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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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현 1 강순원 1 김홍근 1 김헌섭 1 장석화 1 용남진 1 이상규 1 박병균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2. 대법원 1989. 5. 11. 선고 88수61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.(851),925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1수6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20(3)선,001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12. 24. 선고 67수12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및선거무효][판례집불게재]
   국회의원당선및선거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5. 대법원 1966. 4. 28. 선고 63수21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][공보불게재]
  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

1965년

6. 대법원 1965. 8. 19. 선고 63수30 전원합의체 판결
  [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][집13(2)선,023]
   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